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0.(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 6.

나. 제 안 자: 이강구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3. 1. 6.

라. 상정일자: 제284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 20.)

❍ 제안설명: 이강구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1인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으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의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집합건물 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집합건물 건전관리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 시장 책무 규정(안 제3조)

❍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집합건물 건전관리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집합건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구성 및 임기 등(안 제8조∼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

❍ 집합건물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일 건축물이 다수의 구분된 부분으로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의미함.

❍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하며, 그 외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원적 관리체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 자치·자율의 관리를 추구하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물의 관리는 행정의 관리·감독 역할이 제한적이며, 공동 관리를 위한 관리기구나 관리인이 미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문적인 관리 주체의 부재에 따른 잦은 분쟁과 갈등이 발생해왔음.

❍ 1인 가구의 증가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역세권 주변으로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있어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갈등민원 ’20년 1,327건→ ’21년 1,455건 (약9%증가)

❍ 2021년 말 기준 인천시에는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비의무관리대상 집합건물 3만4천동이 있으며, 이중 85.4%(2만9천동)는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임.

《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현황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출처: 인천시 건축과 (단위: 동 / 2021. 12. 31. 기준)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34,244	1,316	561	7,162	1,301	6,412	6,120	4,310	6,185	729	148
공동주택	29,269	1,003	370	6,325	871	5,395	5,279	3,966	5,290	665	105
그 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4,975	313	191	837	430	1,017	841	344	895	64	43

❍ 집합건물 분쟁의 주요 발생 원인은 공용시설 관리, 회계, 관리인 선임 등 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으로 나타나며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복합용도시설,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민원현황 》

출처: 인천시 건축과

(단위: 건, % / ’20.01. ~ ’22.03.)

구분	합계	관리인 선임 등	관리비 등 회계	공용시설 관리	하자	층간소음	기타
건수 (비율)	3,121 (100.0)	385 (12.3)	453 (14.5)	969 (31.0)	434 (13.9)	196 (6.3)	684 (21.9)

❍ 2020년 2월「집합건물법」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 권한이 확대되고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인천시는 전담인력과 행정지원체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검토 사항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제26조의3 및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관리위원회’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주요 추진사업 및 재원 마련 방안 등 총 5가지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종합계획의 내용>

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및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상위법인 「집합건물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사무 범위에 해당되며, 체계적인 집합건축물 관리를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집합건물 건전관리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안 제10조에서는 집합건물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법률자문, 안전점검, 교육 및 홍보 등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집합건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와 지원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제6조제2항은 구조전문위원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인용조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2.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시 및 군ㆍ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합건물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2. 위험정도가 심각하여「건축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 및 군ㆍ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합건물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등을 통해 집합건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여 최근 급증하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제3항제1호에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상위법 인용사항은 안 제2조 정의에 명시하였으므로 삭제하며, 제3항제2호는 표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문구 수정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③ (생 략) 1. 법 제52조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7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③ (생 략)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고소ㆍ고발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구성 및 임기 등(안 제8조∼제17조)

- 안 제8조~17조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사항임.

- 제10조에서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것은 「집합건물법」제26조의2제3항을 인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는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원단의 구성) 4.「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5.「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8조(지원단의 구성) 4.「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5.「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 안 제1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과, 안 제16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은 조례안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지원신청분야 ‘기타’ 추가)

지원신청 분 야	□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 기타( )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수정)

관리지원 결과보고서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안전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간 중첩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예  시]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아울러 본 조례 시행 이후 분쟁조정신청 추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비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인천시 건축과)으로 다음과 같음.

< 입법예고·의견수렴 관련 제출의견 >

◈ 인천시 건축과 제출의견 [건축과-870호(2023. 1. 17.)]

〇 안 제7조제2항제6호와 관련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인용조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〇 안 제10조제3항과 관련

- 안 제12조에서는 지원단원의 회피·기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다수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와는 달라서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이해관계 충돌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지원단원을 지정할 때 그 기능을 하여야 하므로 지원단원의 지정 시 지원단원의 객관적·중립적 조정활동을 위해 지원단원의  회피·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정되지 않도록 확인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〇 안 제16조제2항과 관련

-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지원 결과보고서’로,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제목을 ‘결과보고서’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용어 통일을 검토하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 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8조제4호 및 제5호, 제1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제16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제19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 및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고, 제6조제2항제2호에 상위법 인용조항 추가, 제7조제3항제1호 상위법 인용조항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등”을 “또는”으로 하고, 제8조2항제4호 및 제5호에서 ‘따라’를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19조를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수정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시 및 군ㆍ구 구조전문위원회”를 “「건축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 및 군ㆍ구 구조전문위원회”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을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따라”를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분야  “기타“를 추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결과보고서”를 “관리지원 결과보고서”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신 설>	7.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① (생 략)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시 및 군ㆍ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합건물	2. -------- -------- 「건축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 및 군ㆍ구 구조전문위원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 또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단 구성) ① (생 략)	제8조(지원단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 따른 -------------------------------------------------------
5.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 따른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집합건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군ㆍ구의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집합건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을 말한다.

1.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합건물

2.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건축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 및 군ㆍ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합건물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리단 집회,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ㆍ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2. 민원의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3.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수용과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7. 집합건물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8.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고소ㆍ고발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④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지원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9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지원 신청) ①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건물을 관리 지원할 단원(이하 “지원단원”이라 한다)을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단원은 신청인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 의사록 및 관리비 내역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단원의 회피ㆍ기피) ① 지원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관리지원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단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단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지원단원이나 지원단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지원단원의 해당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단원에게 공정한 해당 관리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피 보고 또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단원을 해당 집합건물의 지원단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단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단원이 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단원이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단 단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위촉 단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관리지원 중단결정)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관리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등 관리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수당) 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지원단원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을 완료하였거나 제14조에 따른 관리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완료일 또는 종료일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자료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의무) 지원단원은 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등과 관리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 구분	□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원신청 분 야	□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 기타( )
신청내용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관리지원 결과보고서
1. 신청인
2. 지원분야	□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 기타( )
3. 자문내용
위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